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7번 ② 지문. 옳다. 소득재분배정책은 조세를 통한 세입 측면과 정부지출을 통한 세출 측면으로 나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세대 간 이전에 과세하여 부의 집중을 완화하므로 누진적 소득세와 함께 세입 측면의 대표적 재분배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