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 재정학 기출 OX

50개 지문

•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전제하여 소득불평등을 측정한다. — O (옳다)
•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 X (틀리다)
• 균등 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이 같으면 앳킨슨 지수는 영(0)의 값을 갖는다. — O (옳다)
• 동일한 분배상태라도 보는 사람에 따라 균등분배대등소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앳킨 슨 지수의 값은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다. — O (옳다)
• 앳킨슨 지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 O (옳다)
• 로렌츠곡선을 완전히 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으로 접근시키는 역할을 한다. — O (옳다)
• 상속 및 증여세는 세입 측면의 소득재분배정책 성격을 갖는다. — O (옳다)
• 현금보조, 물품보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 O (옳다)
•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 O (옳다)
•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 X (틀리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 O (옳다)
•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 O (옳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 O (옳다)
•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 O (옳다)
•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 X (틀리다)
•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 O (옳다)
•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 O (옳다)
•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 O (옳다)
•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 O (옳다)
•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 도가 높다. — X (틀리다)
•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O (옳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 O (옳다)
•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 O (옳다)
•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 배가 최적이다. — O (옳다)
•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 X (틀리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 X (틀리다)
•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 X (틀리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 O (옳다)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X (틀리다)
•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 X (틀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 O (옳다)
• 공공부조는 기여한 국민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는 조세를 이용한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이다. — X (틀리다)
•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X (틀리다)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에 참여한 모든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제도이다. — X (틀리다)
• 모두 동일한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5분위배율의 값은 1이다. — O (옳다)
• 가치판단이 달라도 동일한 소득분배 상태라면 앳킨슨지수의 값은 동일하다. — X (틀리다)
•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 O (옳다)
•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 O (옳다)
•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 O (옳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 O (옳다)
•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 X (틀리다)
•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 O (옳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 O (옳다)
•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 O (옳다)
•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 O (옳다)
•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O (옳다)
•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 X (틀리다)
•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 O (옳다)
•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