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8번 ① 지문. 옳다. 롤즈는 무지의 베일 아래에서 사람들이 최소극대화(maximin) 원칙을 택한다고 보았다. 사회에서 가장 못사는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사회후생함수는 최소 효용으로 결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니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