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8번 ④ 지문. 옳다.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합인 사회 총후생만을 기준으로 삼으므로 분배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총후생이 극대화된다면 불균등한 분배도 정당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