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분배라고 하였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8번 ③ 지문. 옳다. 에지워스는 모든 사람의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하며, 사회 전체 소득이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완전균등분배가 사회후생(효용의 합)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
-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