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러너(A. Lerner)는 동등확률 하에서도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사람들의 균등분배는 최적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38번 ② 지문. 틀리다. 러너는 개인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더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어 각 경우가 동등한 확률로 일어난다면, 균등분배가 사회후생의 기대값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즉 동등확률 하에서는 균등분배가 최적분배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앳킨슨지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분배를 뜻한다.
- 두 사회의 로렌츠곡선이 교차한다면 로렌츠곡선만으로는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를 비교할 수 없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
- 에지워스(F. Edgeworth)는 자신이 제시한 세 가지 가정이 충족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균등하게 소득을 나누어주는…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도 정당화된다.
-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