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 간 격차는 줄어든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3번 ② 지문. 틀리다. 균등분배대등소득은 현재 분배상태와 같은 사회후생을 주는 균등분배 시의 1인당 소득이다. 불균등한 분배가 사회후생을 떨어뜨리는 정도가 클수록 같은 후생을 얻는 데 필요한 균등분배 소득이 작아지므로, 균등분배대등소득과 1인당 평균소득의 격차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