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5번 ③ 지문. 옳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지급되고 점증구간에서는 일할수록 장려금이 늘어난다. 반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보충급여형 공공부조는 소득이 늘면 급여가 그만큼 줄어 암묵적 한계세율이 높으므로 근로의욕 촉진효과는 근로장려세제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