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가구의 구성원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혜택을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5번 ② 지문. 틀리다. 근로장려세제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구 구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 배가 최적이다.
-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대상이 되는 무소득자의 생계안정과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제도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보다 근로의욕 촉진효과가 더 크다.
-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