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근로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감소하는 점감구간에서의 대체효과는 노동공 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5번 ④ 지문. 틀리다. 점감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늘수록 장려금이 줄어 암묵적 한계세율이 양(+)이 되므로 실질임금이 낮아진다. 따라서 대체효과는 여가를 늘리는 방향, 즉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소득효과도 노동공급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