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영(0)인 구간에서는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5번 ⑤ 지문. 틀리다. 암묵적 한계세율이 0인 평탄구간에서는 추가 근로에 따른 실질임금이 변하지 않으므로 대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장려금으로 소득만 늘어나는 소득효과만 작용해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