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2번 ⑤ 지문. 틀리다. 노직은 분배의 결과가 아니라 취득과 이전의 절차가 정당한지를 기준으로 분배의 정의를 판단한다. 따라서 절차가 정당하면 결과가 불균등해도 정의로우며, 균등분배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는 강제적 재분배에는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