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불균등한 분배상태를 정당화시켜 줄 수도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2번 ② 지문. 옳다. 공리주의는 개인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분배 자체에는 중립적이다. 소득을 효용으로 바꾸는 능력이 개인마다 다르면 효용 합을 키우기 위해 효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배분하는 불균등한 분배가 정당화될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
- 동일한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소비자 만족 도가 높다.
- 평등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
- 러너(A. Lerner)의 동등확률 가정에 따르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달라도 균등분 배가 최적이다.
- 노직(R. Nozick)의 견해에 따르면 균등한 분배가 실현된다면 절차의 정당성은 무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