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롤스(J. Rawls)의 견해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의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가 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시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32번 ③ 지문. 옳다. 롤스는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하는 한 최대한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이 제2원칙인 차등원칙(최소극대화원칙)보다 우선한다는 축차적 서열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