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2번 ② 지문. 옳다. 평등주의적 견해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정의로운 분배로 본다. 이는 효용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와 달리 분배 결과의 평등 자체에 가치를 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앳킨슨 지수로 분배의 불평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치판단이 개입된다.
- 지니계수가 커지면 소득분배의 개선으로 본다.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
-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