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2번 ⑤ 지문. 틀리다. 러너는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를 수 있더라도 누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졌는지 알 수 없고 각자가 어떤 효용함수를 가질 확률이 같다면, 균등분배가 사회후생의 기댓값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즉 효용함수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동등확률 하의 균등분배가 최적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