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4번 ① 지문. 옳다. 현물보조는 특정 재화를 직접 제공하므로 그 재화의 소비를 늘린다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현금보조보다 효과적이다. 현금보조는 수혜자가 다른 재화에 쓸 수 있어 목표한 재화의 소비 증가가 작을 수 있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
-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
- 현물보조는 현금보조에 비하여 높은 행정비용과 운영비용을 수반한다.
-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가 성립하는 재화는 현물보조가 더 효율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