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자유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의 힘에 의해 결정된 분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2번 ④ 지문. 옳다. 자유주의적 견해는 개인의 자유와 정당한 절차를 중시하므로,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결정된 분배 상태를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의 재분배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 평등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롭다.
- 롤즈(J. Rawls)는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의 후생을 극대화하도록 분배하는 것이 그 사회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하…
- 러너(A. Lerner)에 의하면 사람들의 효용함수가 서로 다르면 동등확률 하에서도 균등 분배는 최적이 될 수 없다.
- 현물보조가 현금보조에 비하여 정책 목적 달성에 효율적이다.
- 현물보조 대상은 주로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