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공리주의적 견해에 의하면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2번 ① 지문. 옳다. 공리주의는 사회후생을 구성원 효용의 단순합으로 보고, 그 합(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분배를 바람직한 분배로 본다. 이때 분배 자체의 평등 여부는 직접 고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