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효용함수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불변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노직(R. Nozick)은 결과의 정의보다 절차상의 정의를 더욱 중시하였다.
• 개인 간 효용 비교를 전제로 하고 있다.
• 실천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 사회전체 후생의 증감에 입각한 공리의 원칙이 유일한 도덕기준이다.
• 바람직한 분배란 그 사회의 총체적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배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