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재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26번 ② 지문. 틀리다. 국방처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완전하게 갖춘 순수공공재는 드물고, 현실의 공공재 대부분은 두 성질을 부분적으로만 갖춘 비순수공공재다. 도로, 공원 등은 혼잡하면 경합성이 생기고 통행료 등으로 배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