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 재정학 기출 OX

15개 지문

• 클럽재는 부분적으로 경합성의 성질을 가져 혼잡을 발생시키는 재화나 서비스이다. — O (옳다)
• 순수공공재의 경우 소비자 추가에 따른 한계비용이 영(0)이다. — O (옳다)
• 공공재의 최적 공급수준은 개별 이용자의 한계편익의 합과 한계비용이 일치할 때 달성된다. — O (옳다)
• 클라크 조세(Clarke tax)에서 각 개인은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표출하 는 것이 우월전략이다. — O (옳다)
• 가치재는 순수 공공재에 해당된다. — X (틀리다)
• 비경합성이 강한 공공재일수록 공공재가 주는 사회적 편익의 크기가 더 커진다. — O (옳다)
• 현실에서 대부분의 공공재는 시장이 성립되지 못하는 순수공공재이다. — X (틀리다)
• 클럽재(club goods)는 배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 — X (틀리다)
• 모든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충족한다. — X (틀리다)
• 공공재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호를 정확하게 표출한다. — X (틀리다)
• 조 부 비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 O (옳다)
•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 X (틀리다)
•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 X (틀리다)
•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 X (틀리다)
• 조 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