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재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소득감소와 조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7번 ② 지문. 틀리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지역에 대가 없이 재원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의 가용소득을 늘리는 소득효과를 가진다. 교부금의 일부가 지방세 감면 등으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어 소득감소와 조세부담 증가가 아니라 소득증가와 조세부담 감소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