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재
조 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조 건부 대응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 증가 여부를 알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7번 ⑤ 지문. 틀리다. 대응교부금은 공공재의 상대가격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공공재 소비를 늘리고, 공공재가 정상재이면 소득효과도 공공재 소비를 늘린다. 두 효과가 같은 방향이므로 공공재 소비는 분명히 증가하며, 증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사용재 소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