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공공재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규모와 후생수준은 교부금의 유형과 관련이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7번 ③ 지문. 틀리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소득효과만, 조건부 대응교부금은 공공재 상대가격을 낮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함께 가진다. 같은 금액이라도 유형에 따라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후생은 무조건부 교부금이 가장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