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부 교부금의 경우에는 소득효과로 지역주민들의 공공재의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사용재의 소비는 감소하게 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7번 ④ 지문. 틀리다. 무조건부 교부금은 상대가격을 바꾸지 않고 예산선을 평행이동시키므로 소득효과만 발생한다. 공공재와 사용재가 모두 정상재이면 두 재화의 소비가 모두 증가하며, 사용재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