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 비대 교부금의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공공재 소비와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7번 ① 지문. 옳다. 조건부 비대응교부금은 용도가 공공재로 지정된 정액 교부금으로 예산선을 바깥으로 이동시킨다. 공공재에 대한 지출이 교부금 이상으로 보장되므로 공공재 소비가 증가하고 가용 자원이 늘어나 후생수준도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