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6번 ② 지문. 옳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따라 급여를 받는 기여원칙과 적립방식을 따르지만, 급여 대비 보험료 수준이 낮아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수정적립방식이다. 급여산식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되어 세대 내 재분배가 일어나고, 기여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세대가 있어 세대 간 재분배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