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 재정학 기출 OX

30개 지문

•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 X (틀리다)
• 기초연금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충당한다. — X (틀리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이 불가능하여야 하며, 자산조사 결과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한다. — X (틀리다)
•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 X (틀리다)
•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지 원금으로 충당한다. — O (옳다)
•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5가지이다. — O (옳다)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 O (옳다)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다. — X (틀리다)
•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에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 O (옳다)
• 국민연금은 현금급여, 건강보험은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O (옳다)
• 일반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이 가입하는 직역연금 으로 구분된다. — O (옳다)
• 국민연금은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완전적립방식이 아니어서 세대 내 재분배효과뿐만 아니라 세대 간 재분배효과도 발생한다. — O (옳다)
•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외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 X (틀리다)
• 국민연금의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다. — O (옳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O (옳다)
• 민간 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O (옳다)
• 재원을 적립방식으로 충당하면 세대 간 공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 X (틀리다)
• 자산대체효과가 은퇴효과보다 작다면 개인 저축이 증가한다. — O (옳다)
•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킨다. — O (옳다)
• 세대 내의 재분배 문제는 재원조달방식과 무관하다. — O (옳다)
• 정부의 개입 정도가 국민보건서비스방식보다 강하다. — X (틀리다)
• 공동보험은 의료서비스 소비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 O (옳다)
• 강제보험이므로 민간보험시장에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O (옳다)
•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험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 O (옳다)
• 조세제도에서 의료비지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공평성과 관련이 있다. — O (옳다)
• 노후소득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 O (옳다)
• 완전적립방식은 세대 간 재분배, 부과방식은 세대 내 재분배가 발생한다. — X (틀리다)
• 상속효과로 민간저축이 증가한다. — O (옳다)
• 재산대체효과로 민간저축이 감소한다. — O (옳다)
• 사적 보험시장에서 발생 가능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으로 운용하 고 있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