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5번 ② 지문. 옳다. 민간보험에서는 위험이 높은 사람만 가입하려는 역선택이 생겨 보험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험은 대상자 전원을 강제로 가입시켜 위험이 낮은 사람도 포함하므로 역선택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