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사회보장제도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사업장(직장)가입자의 모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분담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33번 ④ 지문. 틀리다. 모든 사회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분담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보험도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나누어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