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6번 ④ 지문. 틀리다. 선형누진세는 단일 한계세율에 일정 금액의 면세점(소득공제)이 있는 구조인데, 공제액이 명목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인플레이션으로 공제액의 실질가치가 줄어든다. 그 결과 평균세율이 올라가므로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도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