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과 거시경제 — 재정학 기출 OX

29개 지문

• 누진소득세에서 실질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 O (옳다)
• 국가채무의 실질가치를 감소시킨다. — O (옳다)
• 기업 차입금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려 기업에 유리하다. — O (옳다)
• 선형누진 소득세에서는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 X (틀리다)
• 감가상각의 실질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커지게 한다. — O (옳다)
• 통화주의학파: 경제 불황기에는 호황기에 비해 구축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 X (틀리다)
• 케인즈학파: 국채발행을 통해 재정적자를 충당하면 승수효과만큼 총수요 증가를 가져온다. — O (옳다)
•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O (옳다)
•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 X (틀리다)
•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O (옳다)
•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 X (틀리다)
•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 X (틀리다)
•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 X (틀리다)
•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 O (옳다)
•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 X (틀리다)
•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O (옳다)
•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 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X (틀리다)
•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 O (옳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 O (옳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가 더 크다. — O (옳다)
•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고 민간투자가 억제되 는 현상을 구축효과라고 한다. — O (옳다)
• 통화주의자는 호황기보다 경기 침체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X (틀리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 O (옳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시중에서 소화되는 경우보다 총수요 증대효과 가 더 크다. — O (옳다)
•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화폐 수요가 감소한다. — X (틀리다)
• 소비 지출이 감소하여 총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 X (틀리다)
•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감세정책이 국민저축을 대폭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 X (틀리다)
•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 X (틀리다)
• 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만 큼 세금을 감면하면 재정 적자의 변화 없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 O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