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5번 ④ 지문. 옳다. 배로는 합리적 기대와 세대 간 이타적 상속동기를 전제로,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조세 대신 국채를 발행해도 사람들이 미래 조세 증가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므로 총수요에 영향이 없다고 하였다. 이를 리카도-배로 등가정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