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이 구축효과를 가져와서 총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5번 ① 지문. 틀리다. 통화주의학파는 국채발행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면 이자율이 상승하여 민간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가 발생하므로 총수요 증가 효과가 상쇄된다고 보았다. 구축효과는 총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재정정책의 총수요 증대 효과를 약화시킨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리카르도(D. Ricardo)의 대등정리: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할 때 총수요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 배로(R. Barro): 적자재정이 국민저축과 투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