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러너(A. Lerner): 내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8번 ㄹ 지문. 틀리다. 러너는 내부채무의 경우 원리금 상환이 국민 사이의 이전에 불과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것"이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래세대 부담을 주장한 것은 뷰캐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