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5번 ② 지문. 틀리다. 케인즈학파는 국채를 발행해 조세부담을 줄이면 가처분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가하므로 총수요가 증가한다고 보았다. 조세 대신 국채로 조달해도 총수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리카도 등가정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