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15번 ⑤ 지문. 틀리다. 러너는 내부채무(국내에서 보유하는 국채)는 원리금 상환이 국민 내부의 이전에 불과하므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반면 외부채무는 원리금을 외국에 지급해야 하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케인즈학파는 국채발행을 통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도 총수요는 변화가 없다고 하였다.
-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 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