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재정과 거시경제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통화주의자는 경기 침체기보다 호황기에 구축효과가 더 크게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15번 ① 지문. 옳다. 호황기에는 경제가 완전고용에 가까워 정부지출 증가가 이자율을 크게 올리고 민간투자를 많이 밀어낸다. 반면 경기 침체기에는 유휴자원이 많고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작아 구축효과가 작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리카르도(D. Ricardo)는 재정적자를 국채로 충당하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 배로(R. Barro)는 정부지출이 일정하다면 재정적자를 조세로 조달하든 국채로 조달하든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
- 러너(A. Lerner)는 외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는데, 이로 인해 자본유입이 발생하면 환율이 평가절하 되어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 국채가 전액 시중에서 소화될 경우, 민간투자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 중앙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면 통화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