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효과가 없다는 가정 하에 세금 감면과 정부 지출 증가의 금액이 동일한 크기라면 두 정책의 총수요 효과는 동일하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5년 20번 ④ 지문. 틀린 설명이다. 정부지출은 그 금액이 곧바로 총수요가 되지만 세금 감면은 가처분소득을 늘린 뒤 한계소비성향만큼만 소비로 이어진다. 따라서 조세승수가 정부지출승수보다 작아 같은 금액이라도 세금 감면의 총수요 효과가 더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