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4년 9번 ④ 지문. 틀리다. 투자세액공제는 자본재 구입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하며,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낮춰 투자를 촉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