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조세론 — 재정학 기출 OX

54개 지문

• 단일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역진적이다. — O (옳다)
• 각 거래단계의 부가가치에 과세된다. — O (옳다)
• 우리나라는 수출품에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O (옳다)
• 우리나라는 매입세액공제방식을 따른다. — O (옳다)
•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 X (틀리다)
•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 X (틀리다)
•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실제 조세감면 효과는 대상자의 소득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 O (옳다)
• 어떤 재화 구입비의 소득공제는 해당 재화의 상대가격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O (옳다)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 O (옳다)
• 세액공제의 결정액은 한계세율과 관계없다. — O (옳다)
• 법인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O (옳다)
• 선입선출법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 — O (옳다)
•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 O (옳다)
• 자본재 구입에 가속상각을 도입하면 투자에 불리하다. — X (틀리다)
• 법인세 과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상된다면 소비자에게도 세 부담이 전가된 것이다. — O (옳다)
• 조세제도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세할 수 있는 구멍(loophole)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 O (옳다)
•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반대한다. — O (옳다)
• 능력원칙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일수록 정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찬성한다. — X (틀리다)
•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누진세를 찬성할 수 있다. — O (옳다)
•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 O (옳다)
•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이다. — X (틀리다)
•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 X (틀리다)
• 자기자본에 대한 귀속이자를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 법인세제상의 특성이 법인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다. — X (틀리다)
• 법인세가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이 경제적 이윤보다 커야 한다. — X (틀리다)
•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 에게 귀착된다. — O (옳다)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 X (틀리다)
•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 O (옳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X (틀리다)
•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 X (틀리다)
•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 X (틀리다)
•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분통합에 해당된다. — X (틀리다)
•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완전통합에… — O (옳다)
• 배당세액공제제도(dividend gross-up method) - 법인의 모든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한 다음, 법인세 중 배당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소득… — X (틀리다)
• 차등세율제도(split rate system) - 법인의 이윤 중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가 되는 부분보다 더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해주 는… — O (옳다)
• 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에 이자소득세의 부과에 의한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줄어 들게 한다. — X (틀리다)
• 비례소득세는 조세부담의 수직적 공평성을 향상시킨다. — X (틀리다)
• 선형누진세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은 올라가지만 한계세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 O (옳다)
• 소득공제는 조세의 부담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유리하다. — X (틀리다)
• 세액공제의 도입은 한계세율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는 조세부담이 누진적이다. — X (틀리다)
• 수출품의 부가가치세 부담은 국내 판매용 제품과 동일하다. — X (틀리다)
• 기업의 부채비중을 높이는 것이 법인세 절감에 유리하다. — O (옳다)
• 기업이 자본재 구입 시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 X (틀리다)
• 법인세는 법인의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 X (틀리다)
•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의미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는 생산단계마다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수직적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 X (틀리다)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상품의 경우에는 중간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 O (옳다)
• 경제적 이윤에 대한 법인세과세방식은 기업의 생산결정을 왜곡하게 된다. — X (틀리다)
• 타인자본에 대해서만 이자비용공제를 허용하는 법인세는 투자재원조달방식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는다. — X (틀리다)
• 헤이그-사이먼즈(Haig-Simons)의 포괄소득세제는 능력원칙에 기반한 과세방식이다. — O (옳다)
• 여가가 정상재일 때, 근로소득세의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은 대체효과에 의해서 증가 한다. — X (틀리다)
• 소득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세율이 한계세율보다 클수록 누진성이 증가하게 된다. — X (틀리다)
•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보다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 X (틀리다)
• 헤이그-사이먼즈의 포괄적 소득 정의에 의하면, 개인의 경제적 능력의 증가는 소득으 로 실 현된 경우에만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 X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