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감면 총규모가 일정할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변경하면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3번 ① 지문. 틀리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소득공제의 감면액은 공제액에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이어서 고소득층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세액공제는 한계세율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을 감면하므로, 감면 총규모가 같다면 세액공제로 바꿀 때 혜택이 저소득층 쪽으로 옮겨가 수직적 공평성은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