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번 ⑤ 지문. 틀리다. 우리나라는 총소득형이 아니라 소비형 부가가치세를 채택하고 있다. 소비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구입 시점에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므로 과세베이스가 총소비와 같아지고,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총소득형은 자본재 구입액을 전혀 공제하지 않아 과세베이스가 GNP와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