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7번 ⑤ 지문. 틀리다. 이자소득세는 세후 이자율을 낮추므로 대체효과는 현재소비의 상대가격을 낮춰 저축을 줄인다. 반면 소득효과는 실질소득 감소로 현재소비를 줄이므로 저축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현재소비가 정상재인 경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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