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비례소득세는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7번 ④ 지문. 틀리다. 비례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세후 소득의 상대적 분배는 세전과 같아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지 못한다. 수직적 공평성을 개선하려면 누진세가 필요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 개인소득세는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 부가가치세는 최종단계의 부가가치에만 과세되어 수직적 통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 이자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소득효과는 저축의욕을 떨어뜨린다.
- 자본이득방식(capital gains method) - 법인세를 폐지하고 실현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소득세를 부과…
- 조합방식(partnership method) - 배당이나 사내유보를 구분하지 않고 법인의 이윤을 모두 주주에게 귀속시켜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