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7번 ① 지문. 틀리다. 누진세율 구조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 실질소득이 그대로여도 더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되어(브래킷 크리프) 소득세 부담은 증가한다.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액이 물가에 연동되지 않으면 실질 세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