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 에게 귀착된다.
법인세가 이윤에 대한 과세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은 소유주인 주주 에게 귀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6번 ⑤ 지문. 옳다. 순수한 경제적 이윤에 대한 과세는 기업의 한계적 의사결정(생산량·가격)을 바꾸지 않으므로 가격이나 요소가격을 통해 전가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담은 이윤의 귀속자인 주주가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