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있을 경우 감가상각공제의 현재가치는 증가하므로 법인세 부담은 감소 하게 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3년 6번 ② 지문. 틀리다. 감가상각공제는 역사적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공제액의 실질가치(현재가치)가 감소한다. 그만큼 실질 과세소득이 커져 법인세 부담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