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재정학 OX · 개별조세론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밀(J. S. Mill)의 동등희생의 원칙에는 누진세를 찬성하는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세무사 1차 재정학 2022년 12번 ⑤ 지문. 옳다. 밀은 모든 납세자가 조세로 인해 동등한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동등희생의 원칙을 제시했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고소득자가 같은 희생을 치르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이 원칙에는 누진세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겨 있다.